개인정보보호법1 데이터3법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훔... 요즘 데이터3법이라 해서 기사를 자주 접하다 오늘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됫다는 기사를 봤다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에 부랴부랴 검색해봤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동이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가 없고,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.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'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'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.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.. 2019. 11. 27. 이전 1 다음